골목에 이삿짐 잠깐 내놓은 집에 생긴 일
골목에 내놓은 이삿짐이 소방차 길을 막을 수 있으면 옮기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고, 주인을 알 수 없으면 소방 공무원이 옮겨 보관한 뒤 공고·보관·매각 순서를 밟아요.
🎯 대상
- 이사하는 사람
- 골목·집 앞에 짐을 잠깐 내놓는 사람
📅 기준일·시행일
- 화재예방법 시행일 2026-02-27
-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일 2026-07-01
⚖️ 조건·예외
- 소방차 길을 막을 수 있는 짐일 때 옮기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어요(화재예방 조치명령서로 알림).
-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안 따르면 3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어요.
- 짐 주인을 알 수 없을 때만 소방 공무원이 옮겨 보관할 수 있어요.
- 옮긴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가 끝난 다음 날부터 7일까지 보관한 뒤 매각해요. 못 쓰게 된 물건은 폐기할 수도 있어요.
- 뒤늦게 알게 된 주인이 요구하면 소방서가 협의해 보상해야 해요.
📊 자료 출처
- 소비자 위해 접수 장소별 건수(받은 200건) (한국소비자원) · 주소 https://www.data.go.kr/data/15142643/openapi.do · 이용허락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기준 2026-06-17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시도별 화재 접수·처리 2026-10-13~2026-10-19 (소방청) · 주소 https://www.data.go.kr/data/15077644/openapi.do · 이용허락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기준 2026-10-19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관련 법 근거(보조 근거) 20줄 — 확인됨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21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공공데이터 보조 근거 23줄 — 확인됨 18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data.go.kr/data/15113968/openapi.do · 이용허락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기준 2026-10-24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관련 법 근거(보조 근거) 67줄 — 확인됨 6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26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화면 자료
-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장면입니다
🎵 음악
- Music: Piano Soft Gentle Morning Keys — alex-morgan (Pixabay) — https://pixabay.com/music/small-drama-piano-soft-gentle-morning-keys-575879/
ℹ️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상황입니다
ℹ️ 자료 범위
- 소비자원에 '접수'된 위해 사례만. 실제 사고 전체가 아님
- 품목명은 분류 이름
- 시도명이 비어 있던 줄은 '미상'으로 묶음
- 같은 지역의 다른 기관 통계는 대조용. 집계 기준·기준 날짜가 달라 서로 더하거나 나누지 않는다
- [민원 질의응답] 기관 답변은 그 민원에 대한 안내. 법원 판결·공식 유권해석이 아님
- [민원 질의응답] 답 등록일 기준.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음(관련 법령은 법령 API 원문으로 다시 확인)
- [법령해석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만. 전체 사건·해석이 아님
- [법령해석례] 법령해석례 = 법제처가 기관 질의에 답한 해석. 법원 판결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 없음
- [법령해석례] 기준 날짜 = 회신(해석)일자.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음
- [관련 판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만. 전체 사건·해석이 아님
- [관련 판례] 사건명에 '주차' 낱말이 든 판례 중 최근 2건. 같은 주제라도 사건명에 낱말이 없으면 빠짐
- [관련 판례] 판례의 기준 날짜 = 선고일자
- [관련 판례] 사건명에 '소방' 낱말이 든 판례 중 최근 1건. 같은 주제라도 사건명에 낱말이 없으면 빠짐
ℹ️ 법률 일반 정보 안내
- 이 영상은 공개된 법령·판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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