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를 산 팬의 결제 정보가 갈 수 있는 곳
암표를 산 팬의 이름·연락처·이메일주소·결제정보도, 표 부정판매 신고기관이 판매자나 거래 중개처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들어 있어요. 주고받은 게시물·메시지, 거래 글 작성자의 IP 접속기록도 포함돼요.
🎯 대상
- 매진 공연 표를 웃돈 주고 살까 고민하는 사람
📅 기준일·시행일
- 공연법·공연법 시행령 시행일 2026-08-28
⚖️ 조건·예외
- 신고기관은 부정구매를 막는 데 필요할 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할 수 있다는 규정).
- 자료 요청을 받는 곳은 표 판매자나 거래를 중개한 곳이에요.
- 과태료(1차 250만원)는 자료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낸 요청받은 곳에 매기는 것이고, 표를 산 사람에게 매기는 것이 아니에요.
- 신고기관은 부정구매 혐의가 있다고 볼 때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고, 그러면 본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 수사기관이 수사 지장을 들어 요청하면 본인 통지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미룰 수 있어요.
📊 자료 출처
- KOPIS 예매통계 장르별 2026-10-14~2026-10-20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 주소 https://www.kopis.or.kr · 이용허락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기준 2026-10-20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관련 법 근거(보조 근거) 9줄 — 확인됨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24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관련 법 근거(보조 근거) 9줄 — 확인됨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21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공공데이터 보조 근거 22줄 — 확인됨 14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data.go.kr/data/15113968/openapi.do · 이용허락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기준 2026-10-24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관련 법 근거(보조 근거) 36줄 — 확인됨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24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화면 자료
-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장면입니다
🎵 음악
- Music: Clever Minds — kissan4 (Pixabay) — https://pixabay.com/music/beats-clever-minds-584108/
ℹ️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상황입니다
ℹ️ 자료 범위
- KOPIS 에 발권 정보를 보내는 예매처 기준. 전체 공연 시장이 아님
- 순예매수 = 판매수 − 취소수(2026-10-15 응답으로 확인), 모두 예매(발권) 기준. 실제 관객 수가 아님
- 판매액이 취소를 뺀 금액인지는 KOPIS 안내에 없음. '매출'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판매액(KOPIS 집계)'으로
- 같은 지역의 다른 기관 통계는 대조용. 집계 기준·기준 날짜가 달라 서로 더하거나 나누지 않는다
- [민원 질의응답] 기관 답변은 그 민원에 대한 안내. 법원 판결·공식 유권해석이 아님
- [민원 질의응답] 답 등록일 기준.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음(관련 법령은 법령 API 원문으로 다시 확인)
- [법령해석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만. 전체 사건·해석이 아님
- [법령해석례] 법령해석례 = 법제처가 기관 질의에 답한 해석. 법원 판결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 없음
- [법령해석례] 기준 날짜 = 회신(해석)일자.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음
- [관련 판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만. 전체 사건·해석이 아님
- [관련 판례] 사건명에 '공연' 낱말이 든 판례 중 최근 2건. 같은 주제라도 사건명에 낱말이 없으면 빠짐
- [관련 판례] 판례의 기준 날짜 = 선고일자
ℹ️ 법률 일반 정보 안내
- 이 영상은 공개된 법령·판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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