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입찰로 골랐으니 경쟁한 값이겠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8개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에서 업체 4곳이 낙찰받을 곳·써낼 값 등을 미리 합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 39,000,000원). 교복 입찰은 매년 그 전해 하반기에 열리고, 공정거래법상 누구든지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어요.
🎯 대상
- 중고등학교 교복을 입는 아이를 둔 보호자
📅 기준일·시행일
- 공정위 결정일(용인시 처인구 8개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2026-10-01
- 인용한 공정거래법(법률 제22043호) 시행일 2026-10-02
⚖️ 조건·예외
- 법원 판결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행정처분)입니다.
- 경기 용인시 처인구 8개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사건이며, 모든 학교의 교복 입찰 이야기가 아닙니다.
- 미리 합의한 내용은 낙찰받을 곳·써낼 값 '등'입니다.
- 39,000,000원은 이 사건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 용인의 다른 중학교 입찰 사건은 재발 금지 명령을 받은 별도 사건입니다.
- 신고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2항(누구든지 신고 가능).
📊 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본문 2건(결정요지·주문)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24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공공데이터 보조 근거 21줄 — 확인됨 14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data.go.kr/data/15113968/openapi.do · 이용허락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기준 2026-10-24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관련 법 근거(보조 근거) 8줄 — 확인됨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25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화면 자료
-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장면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장면입니다
🎵 음악
- Music: Sneaky Tiptoe Music — alex-morgan (Pixabay) — https://pixabay.com/music/cartoons-sneaky-tiptoe-music-579470/
ℹ️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상황입니다
ℹ️ 자료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공정위 결정문만. 최근 한두 달은 게시가 늦음
- 공정위 의결은 행정처분. 법원 판결이 아님(불복 소송 중일 수 있음)
- 기준 날짜 = 결정(의결)일자
- 같은 지역의 다른 기관 통계는 대조용. 집계 기준·기준 날짜가 달라 서로 더하거나 나누지 않는다
- [민원 질의응답] 기관 답변은 그 민원에 대한 안내. 법원 판결·공식 유권해석이 아님
- [민원 질의응답] 답 등록일 기준.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음(관련 법령은 법령 API 원문으로 다시 확인)
- [법령해석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만. 전체 사건·해석이 아님
- [법령해석례] 법령해석례 = 법제처가 기관 질의에 답한 해석. 법원 판결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 없음
- [법령해석례] 기준 날짜 = 회신(해석)일자.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음
- [관련 판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만. 전체 사건·해석이 아님
- [관련 판례] 사건명에 '학생' 낱말이 든 판례 중 최근 1건. 같은 주제라도 사건명에 낱말이 없으면 빠짐
- [관련 판례] 판례의 기준 날짜 = 선고일자
- [관련 판례] 사건명에 '담합' 낱말이 든 판례 중 최근 1건. 같은 주제라도 사건명에 낱말이 없으면 빠짐
ℹ️ 법률 일반 정보 안내
- 이 영상은 공개된 법령·판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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