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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주요 보직에 李 변호인들"…법사위 아수라장
법무장관 새 후보…'李 변호인' '공소 취소' 논란
새 법무장관 후보 박균택·양부남으로 압축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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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골프 공방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언급되면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00:08그 모습도 보고 오시죠.
00:54적당히 이해하지.
00:57아니 어느 부분이 말이 안 되는지 한번 얘기해 봐야 돼.
01:02국정감상장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01:04빼고 하실래요?
01:06아니면 그걸 하시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01:10이제 그만 할 테니까.
01:13빼고 하실래요?
01:14아니면 그냥 또 들고 하실래요?
01:15죄송합니다.
01:17죄송합니다.
01:18죄송해요.
01:18내가 무슨 말일을 당해.
01:20하셔서 왜요?
01:20아니 이재명 변호 안 했습니까?
01:24아니 이재명 변호가 생긴 거잖아요.
01:32김민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들의 공직 진출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띄운 겁니다.
01:39그랬더니 저렇게 크게 반발하면서 고성 충돌이 이어진 상황입니다.
01:43이현종 위원님.
01:44네.
01:44근데 사실이 아닌 건 없었는데.
01:46이 중에 법사위원들이 있는데 면전에 대고 너무 예의가 아니다.
01:50뭐 이런 지적이었던 걸까요?
01:51예의를 먼저 누가 따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01:55이미 언론에 다 나온 이야기고.
01:57본인들 다 인정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02:00김동하 의원 변호하셨잖아요.
02:02박균택 의원 또 변호하셨잖아요.
02:04대장동 변호인 중에서 지금 제가 다섯 명인가요?
02:07국회의원 되신 분도 계시고.
02:09지금 청와대의 각 중요한 포스트에 비서관도 하는 분도 있고.
02:12그다음에 지금 대통령 연수원 동기들.
02:15뭐 이런 분들 지금 유엔 대사로도 나가 있고.
02:17많이 지금 국정 요지기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2:21그런 부분을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다 아는데 저걸 왜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02:25자, 이게 결국은 국정이라는 게 뭔가 공정하기도 해야 되지만 공정하게 보이기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02:32그건 뭐냐면 이 어떤 자리를 예전에 2017년인가요?
02:37그때 아마 성남시장 시절에 이제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관음클럽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02:44그때 이제 이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02:50이재명 대통령이 나와 친분이 있다고 이런 자리를 나눠주면 최순실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02:58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본인과 이 중요한 배치에 당시에 성남에서 활동했던 분들.
03:06그다음에 연수원 18기 동기들.
03:07그다음에 대장동 변호사 등등 했던 분들.
03:10이런 분들을 요직에 앉히고 있지 않습니까?
03:12그럼 이거는 본인이 2017년도에 그렇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비판했던가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03:21바로 그 부분 자기와 개인적 인간관계가 연관이 있다고 자꾸 자리를 나눠주는 거.
03:27그거는 결국 최순실이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놓아놓고.
03:30지금 대통령 하는 거는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03:33그런 문제 너무나 과도하게 지금 배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질문하는 거.
03:39그게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
03:40네.
03:41김민전 의원이 아마 저 자료를 띄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박균택 의원 때문일 건데요.
03:46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03:49또 같이 하마평에 오른 또 다른 인물은 양부당 민주당 의원인데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주장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04:00정진상을 조사해서 정진상이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않는 한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어요.
04:07지금 그 증거관계를 이 자리에서 말씀이 굉장히 곤란하고요.
04:10저희 증거관계에 맞게 기소를 했습니다.
04:13그러니까 정치검사로 이야기를 듣는 거야.
04:16이러니까 정치검사라는 말을 듣고 이 자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공작을 하는 소설밖에 안 되는 거예요.
04:23그렇지 않습니다.
04:25내가 증거보다 수사 더 많이 했어요.
04:27내가 선별로 선 이야기예요.
04:29어떻게 이런 공소장을 써요.
04:31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주시면.
04:33증인의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04:34기소가 잘못되고 또 공소 유죄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또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재판을 받아라.
04:45다른 사람은 공소 취소가 가능하지만 당신들은 안 된다.
04:49이런 식으로 방해 오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인 생각이고.
04:55두 사람 모두 고검장을 지내 검찰 출신이고요.
04:58또 박윤택 의원은 직접 변호를 맡기도 했고 양부남 의원 같은 경우는 법률 대응을 하는 법률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05:10그러니까 아마 사법 리스크를 다 같이 대응했다.
05:12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05:14여선훈부대변인님.
05:16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에 후임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공소 취소랑 연관이 있다.
05:24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05:25그런데 글쎄요.
05:26지금까지 장관 인사를 볼 때 사실은 함합형에 나와서 언론에 보도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간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05:35이재명 정부 들어서.
05:37임강연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 나오지 않던 인물이 됐는데.
05:41오늘 하루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두 분으로 좀 좁혀지는 것 같기는 한데 최종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05:48들고.
05:48그리고 이제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지금 수사 기소 분리되면서 굉장히 뭔가 더 중요해졌고.
05:57특히나 검사 출신들을 조금 찾아서 검사 출신이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06:04이런 목소리도 일부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아니면 전반적으로 찾다 보니까 검사 출신 저 두 분 다 검사 출신이거든요.
06:12그래서 검사 출신으로 좀 후보를 좁혀진 것 뿐이지.
06:16이게 막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재판 관련된 변호인 그중에서 찾았다.
06:22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소 취소랑 또 이어질 것이다.
06:25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억지 주장이고.
06:28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뭘 하든 다 기승전 무조건 재판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한 그러한 정치 공세밖에 하지 않는데.
06:37이 두 분 최종적으로 아직 후보자로 지명된 것도 아니고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06:43일단 박균택 의원은 오늘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제안받은 적이 없다.
06:48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06:50구재룡 변호사님.
06:51지금은 모두가 드러내놓고 후임으로 지정한 건 아니니까.
06:57그런데 이후에도 제안이 오면 거절을 하려나요?
06:59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07:01사실 이 정도 언론 보도 나왔으면 인사검증은 지금 돌고 있을 상황이거든요.
07:04본인이 아마 동의서를 냈을 텐데 자기가 아직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사실관계는 맞지 않는 것 같고.
07:10만약에 그런 거였으면 청와대에서 오보대응을 했겠죠.
07:13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여론을 보는 것 자체에서 좀 주목할 게 여태까지는 누구 지명했다라고 그냥 언론 보도가 바로 나왔는데.
07:21두 명으로 압축됐다라고 하는 보도는 사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거든요.
07:25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07:27박윤택 의원이 아마 굉장히 유력한 것 같은데 너무 대장동 변호사잖아요.
07:32그런 사람을 바로하는 게 여론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까지 지명을 할 정도면 스스로도 이것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들은 있는 거
07:40아닙니까?
07:41아까 그 국감장에서도 대장동 변호사들의 공직 진출 사례에서 다 팩트만 있는데도 그거 공개하니까 예의에 어긋난다.
07:48그게 그렇게 부끄러울 것 같고 예의 찾을 것 같으면 그런 팩트를 만들지 말았어야죠.
07:52그리고 마침 그분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너도 대장동 변호사였어?
07:57나두인데 이거 웬일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07:59처음부터 대장동 변호사였으니까 된 거잖아요.
08:02그런데 저 후보 압축된 두 분은 더 심해요.
08:04왜냐하면 두 분 다 호남이 지역구인데 저분들은 고검장 출신인데도 정치 신인이라 그래서 경선에서 20% 가산점을 줬거든요.
08:14이재명 대표 시절에 저분들은 그냥 찍어서 반드시 배치를 달아준 사람들이에요.
08:18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게 과연 자신을 변호했던 이력 이외에 다른 게 작용을 했겠는가.
08:25그리고 그런 것이 공정에 보여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심각한 침해를 발생시킨다.
08:31뭐만 하면 비판한다? 아니요.
08:33밖에서 검사 출신 데려왔으면 이 정도 얘기 안 나옵니다.
08:36그런데 그런 공소 취소에 대한 주장했었고 심지어 대장동 변호사였던 사람이면
08:41의뢰인을 위해서 막 되도 않는 소리라도 해야 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인데 방패한테 칼을 쥐어주는 거예요.
08:47박균택 의원 안에서 이해충돌이 벌어져요.
08:50양부남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08:52이거를 지금 놓고서 예의 찾고 못 찾고 이러는 거 그거는 사실 국민들에 대해서 예의를 못 갖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08:59오해받을 거 같으면 하지도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09:03네.
09:04사건을 맡았었기 때문에 공천을 받았다.
09:07이건 뭐 마땅한 인과관계는 아니고 그런 의혹들이 제기된다.
09:10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09:12국민의힘에서는요.
09:13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언급되는 두 사람의 이력을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요.
09:17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09:21공소취소모임 소속 박균택 양부남 의원을 허겁지겁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09:29법무부와 공소청을 이재명 공소취소로 폼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09:35법무부 장관 후보자 하마팽에 오른 박균택 양부남 의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09:45두 사람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호위 무사입니다.
09:50역대 정권 모두 개파가 있었지만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라는 하나의 개파가 만들어진 것은 건국 이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10:02여당에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여러 가지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10:07왜 굳이 저런 사람들이 주요 요직에 다 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10:12그러다 보니까 야당도 이런 지적을 하는 거고요.
10:15성치훈 부대변인님.
10:16사실 박균택 의원은 법사위원 할 때도 문제다.
10:19특히 김동하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10:22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면 이해충도 논란 없을까요?
10:26그렇죠. 야당에서는 계속 공소취소가 될 거라고 약간 상적을 해놓고 비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10:33그러니까 공소취소가 되는 거라면, 추진이 된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38하지만 대통령께서 지난달이었나요? 두 달 전이었나요?
10:42기자들과 간담회 할 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45조작기소 특검에도 공소취소 권한을 빼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내가 전달하겠다고 했었고
10:49그 이후로 작년과 달리 지금 법사위 의원들, 우리 당의 법사위 의원들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10:55조작기소 특검을 하더라도 공소취소 권한을 빼야 된다는 게 압도적 다수의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00저는 순리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과거부터 했었고요.
11:03그러니까 공소취소라는 거는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11:07야당도 이렇게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하니까
11:10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공소 기각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맞다.
11:13그러기 위해서는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밝혀내고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11:18그 절차를 밟는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11:20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만약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분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11:25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할 가능성은 저는 지극히 낮다고 보기 때문에
11:29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글쎄요 야당의 역할은 계속 의심하고 못하게 하고
11:33뭐 그런 걸 수 있으니까요.
11:35그런 걸 할 수 있겠습니다만 두 분에 대해서 그래도 두 분 다 고검장 출신이잖아요.
11:39그러니까 검사로서 거의 최고위까지 올라갔던 분들이잖아요.
11:43그분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검증이 전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11:47단순히 그냥 변호인 출신이니까 안 된다.
11:49그럼 공소취소 그것만 하지 않는다면 그래 능력은 괜찮다.
11:53좀 결을 좀 나눠서 그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주면 좋지 않겠다.
11:57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분은 아직 지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12:00그러니까 공소취소 특검에서 빼달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12:05그래서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중요한 겁니다.
12:07그렇게 되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장한테 수사지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2:15지금은 뭐 다들 아직 아니다 그러지만
12:17만약에 현재 검찰의 미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12:20거기서 조작 기소 한 것 같은데
12:22그다음에 곧 지금 조작 기소 특검 띄운다는 거 아니겠어요.
12:25조작 기소 특검.
12:25그렇죠. 거기서 수사해 보니까 조작의 흔적이 있다.
12:28뭐 이렇게 되면 그때는 또 말이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12:31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들 선의에 기대하고 있는데
12:35굳이 그렇다면 왜 박균택 양분함 두 분을 갖다가 이렇게 지명했을까.
12:40저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12:43네.
12:43아직은 함합형이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이 후임으로 지명되는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12:48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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