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럼 가면 대법원장의 폰 교체를 들여다봤다라는 사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08황정하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2년간 기기 변경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00:15이동통신 3사는 특정 기간 내에 변경 내역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인 번호가 노출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00:23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에 가까운 행위다.
00:26개인정보를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국회 의결만으로 들여다본 것이다.
00:29사찰이나 다름없다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0:33그러자 민주당의 황정하 의원은 이렇게 해명합니다.
00:38휴대전화를 갈아치운 건 내란 세력이었다.
00:40사찰 후는 기가 차다.
00:42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00:45적법한 의결 자료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00:48조희대 대법원장의 폰 교체 내역을 들여다본 여당 의원의 행동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00:57의원 본인의 해명도 전해드렸습니다.
00:59여성 대법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01:01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01:04그래서 조정도의 자료 제출 요구는 할 수 있거든요.
01:08핸드폰을 보면서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게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01:14지금 너무 또 야당에서 적어서 문제 삼는 게 저는 오히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1:23다만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국조 이제 통과되면 국조가 시작될 텐데
01:31그때는 뭔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적이거나 약간은 좀 지협적인 문제 말고
01:38재청 거부라든지 아니면 원무처 준비 그리고 또 하나는 법원 행정처의 약간 무소불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들 있잖아요.
01:49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는 뭔가의 국조가 됐으면 좋겠다.
01:53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번에 황 장관 관련된 이야기 했지만
01:56저 거는 그냥 국회에서 일반적인 자료 요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2:00네. 휴대전화 교체는 없었는데 이제 개인 번호가 공개가 된 게 논란인데
02:05정익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02:07글쎄요. 이제 대법원장 그러면 어떤 의심을 받게 되냐면
02:10핸드폰 번호가 공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2:14뭐 저 같은 사람이야? 뭐 저한테 누가 전화를 걸겠습니까?
02:17하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핫한 저런 분들의 번호가 오픈이 되면
02:21두려워 약간 뭐라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02:25그러니까 뭐 문자폭탄이나 이런 것들이 오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게 있나.
02:29아니 대법원장이면 대법원장에 대한 어느 정도 권위는 지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02:34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2:36그다음에 저런 식으로 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2026년에
02:39입법독재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02:42저거 보통 영장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건 맞아요?
02:45당연하죠.
02:45그거 옆에 부장검사 출신의 곽 의원님이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02:51영장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강제수사인 거고 강제수사라고 하는 것은요.
02:57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수사가 강제수사 아니겠습니까?
03:01예컨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 핸드폰 번호나 내 그런 내역 같은 것들
03:06다 오픈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03:09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03:11그런데 국회에서 국회 권한이라고 하는 이유로
03:14그다음에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는 게
03:17조희대 대법원장의 저런 통화 내역 같은 게 왜 필요합니까?
03:21국회에서 필요하니까 저런 걸 요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03:25그런데 필요한다고 하고 인정되지도 않은 그런 사유 가지고
03:28저런 것들을 막무가내로 더군다나 대법원장에 대해서
03:31그렇다고 하면 그 의도는 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03:35이런 것들이 또 민주당의 역풍으로 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3:39여야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