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5위와 6위, 6위와 5위 주제입니다.
00:05김민석 민주당 대표, 요즘 참 고민이 많겠죠.
00:09신천지 의혹에 대한 3번의 사과까지 있었는데
00:13오늘은 당점, 고위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00:17그런데 내일이 공교롭게도 소방의 날입니다.
00:19민주당 당정은 오늘 소방 예산을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00:25예산과 관련된 당정에서 이런 결과를 내놨는데
00:28아무래도 추미애 경기지사의 빨대 발언 이후 논란이 된 것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00:34먼저 추미애 지사, 그리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 연연 들어보겠습니다.
00:41의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가 있습니다.
00:48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00:52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립니다.
00:58또 제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01:01제 불찰로 또 표현상 잘못된 단어로 인해서 마음의 설치가 컸다면
01:09조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립니다.
01:12사실 소방 재원이 상당히 지자체 차원에서는 버거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01:19저희도 이번에 보니까 한 1조 정도 소방 예산으로 들어가는데요.
01:23서울시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긴 합니다만
01:25정부의 국비 지원을 조금 더 해달라 하는 취지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01:35추미애 지사의 발언.
01:37재정 빨대다.
01:38가장 큰 재정 빨대다.
01:40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
01:42그리고 또 사과하고요.
01:43이런 논란이 커졌고
01:45그 이후에 정부도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01:52오늘 당정해서 소방 예산을 이렇게 마련하겠습니다.
01:56라고 일단 안을 내놨습니다.
01:59오늘 임광연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02:02자, 서석근 회사님.
02:03미래 대응 기금에서 일부를 가져오겠다고 합니다.
02:07소방 예산이 미래 대응 기금이 맞습니까?
02:10지금 이게 황당한 게요.
02:12기금이란 게 뭐냐.
02:14특정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기적으로
02:18뭔가 특정 사업이 필요할 때 일반 예산과 달리 편성하는 게 기금이에요.
02:24따라서 국회 아무래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02:29그런데 미래 대응 기금이라는 게 반도체 초과 세수나 이렇게 주재원이 돼요.
02:35그러면 정말 미래 지향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 이런 데 투자해야 되잖아요.
02:39저거는 또 국회의 의견이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죠.
02:42그런데 완전히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일부 탄력적으로 몇 프로까지 재량이 있는 거죠.
02:47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쓰겠다는 게 뭐냐.
02:49농어촌 기본소득 주겠대.
02:51아니 이게 천년만 년 갑니까?
02:52반도체 초과 세수가?
02:54말도 안 되죠.
02:55청년들 기본소득 주겠대.
02:56이것도 말이 안 돼요.
02:58그런데 예산은 그럼 이게 2, 3년 주고 끝낼 겁니까?
03:01말이 안 되잖아요.
03:02이건 일반 예산에서 당연히 국가적으로 했으면 주야지.
03:06이 미래 대응 기금을 왜 끌어옵니까?
03:08이거 2, 3년 못 갑니다.
03:10이걸로 준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03:12이 의원장님.
03:13사실 미래 이름만 들어보면 진짜 미래 대응 기금이니까.
03:16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03:19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여질 곳에 쓰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03:23지금 소방 예산이 필요하니까 소방 예산은 정부에서 줘야 될 것 같고.
03:27딴 데서 줄일 데가 없나 보죠?
03:29지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유전이 발견되면서 그 수익금을 국부펀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03:35이거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쓰겠다고 해서 본인들이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03:40마찬가지로 이번에 반도체 우리가 성과가 있으니까 그걸 기금 형태로 한다는 것.
03:45이거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문제라고 봐요.
03:47이걸 펀드로 만들어서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돼.
03:51왜냐하면 이게 지금 끊임없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03:53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03:55그러면 소방 예산이 과연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 소방 예산에 한 1조, 2조 줬는데
04:00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래 기금이 다 고갈나면 그때 안 줄 겁니까?
04:04소방과 국방과 이런 거는 우리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04:08생명과 안전을 다룬 문제 아니에요.
04:10그럼 이거는 지속적으로 지급이 돼야 될 예산입니다.
04:13그럼 1년에 예를 들어서 소방 예산 1조 주는 걸 그다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안 줘.
04:17그래버리면 소방에 했던 거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04:20정말 이런 발상, 이게 처음부터 이런 위험성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기금들을 추미애 지사가 그걸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04:28이 부분을 관리해서는 이거 미래 기금 있지 않냐 등등 해서 요구를 했어요.
04:32빨리 해결해달라는 거거든요.
04:34그런데 이거는 정말 언급한 대응이에요.
04:36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이게 만약에 예산이 정말 고정화되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04:41지금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가 예산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04:45이재명 지금 김동연 지사 시절에 고정기금으로 무슨 기본소득, 모소득 많이 만들었어요.
04:52그런데 이거를 줄이질 못합니다.
04:54그러다 보니 지금 경기도가 이 재정 문제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04:58그럼 국가적으로 똑같은 일을 우리 겪자는 겁니까?
05:01그럼 이재명 대통령 어차피 임기 끝나면 끝나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인가요?
05:05자기 임기 내에 돈 다 쓰고 그다음에 다음 대통령 알아서 해라 라고 넘겨버리면 이게 국가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05:13저는 정말 저런 발상 자체는 가장 어떠면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인데 가장 나중에 큰 굴레가 될 겁니다.
05:19김지우 대변인, 지금 보면 담배 소비세 분에 대한 일정 부분을 소방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05:26또 이렇게 미래대응기금을 일부 할애해서 물론 검토입니다.
05:32검토를 하겠다고 확정된 건 아닌데 여당에 또 야당에 또 동의도 필요할 거고요.
05:36그런데 왜 저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05:38일단 내년도 재정에서 갑자기 소방재정이 크게 편성되는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05:46이제 한 지금 담배세 한 7,5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05:50그런데 사실 이 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거죠.
05:54지금 소방재정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한 10% 정도 그리고 지방정부가 한 90% 정도의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06:03그것을 갑자기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든 부분을 국가가 다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06:13그러한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평가하고
06:18이제 지금 대안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요.
06:21아마도 미래 대응 기금이 말씀 주신 부분처럼 이 기금의 성격상 4대 항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06:30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년도 소방예산부터 조금씩 국가의 어떤 재정 부담을 늘려가는 방식 속에서
06:39추가적인 부분을 만들어낸 것이다.
06:42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06:44이 부분으로 계속해서 그 영구위의 기금에서 소방재정을 편성해 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06:51일단 임시 편성이다.
06:52임시적으로라도 내년에는 그렇게 가고 계속해서 국가의 재정을 늘려나가는 속에서
06:57소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담을 더 늘려나가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다.
07:04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7:05예, 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