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승원 법무부 장관의 임명 강행과 뗄려야 뗄 수 없는 논란이 또 있죠.
00:07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 재판의 공소 취소 강행 논란입니다.
00:13이 부분도 당연히 오늘 기자들이 앞부분에 질문을 했습니다.
00:17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00:30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닙니다.
00:38여러분의 동료들 중에 언론 기자들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공무원들도 수없이 많고 또 정치인들도 있고 관계없는 민간인들도 있죠.
00:48이런 악의적 수사 조작에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00:56이러한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1:10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01:13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01:20그러니까 야권에서 공격하고 있는 본인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를 강행하려는 의지 아니냐라는 공격에 대해서 그 앞부분의 전제에 더 방점을 찍었습니다.
01:31공소 취소를 얘기를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조작 기소됐다면 당연히 공소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논리고
01:38대통령도 조작 기소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점을 반드시 들여다봐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1:46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소 취소 이슈를 언론사의 기자들 이슈로 할까요? 아니면 대통령의 이슈로 생각할까요?
01:54어떻게 보면 본인의 일이거든요.
01:55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조항 자체를 특검에서 빼겠다는 것은 저희가 평가할 만한 부분이에요.
02:01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공소 취소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시지는 않았어요.
02:07저는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공소 취소 자체를 안 하겠다는 말을 안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은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02:16나중이라도 그럼 특검 이후에 하면 어떻게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 논박이 있을 것 같고
02:21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 철회를 한다면 정말로 일석위조의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02:30애초에 김승원 후보자가 개인적인 어떤 오빠 논란만 아니었으면 원래 공소 취소를 대표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02:40그러면 저 후보자를 임명 철회하는 순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공소 취소 안 할 수도 있겠구나.
02:47말하지 않아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02:50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로 좋은 철회 카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02:58주식이요.
02:58지금 주식으로 비하면 지금 이번 이재명 정부가 매일 4%, 5%씩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03:05그런데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상패되는 거 아니야?
03:09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는 모습으로써
03:14이런 모든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3:18알겠습니다.
03:19일단 대통령은 공소 취소가 우선이 아니라 그 전에 이게 조작된 기소에 의한 피해자가 진상규명이 돼야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03:30했던 부분.
03:31그 부분에 대한 또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03:32그러니까 기존에 국민의힘에서 아니면 야당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대통령이 조작 기소 얘기한 이유가 자신의 사건을 공소 취소시키기 위해서다.
03:43이것 자체가 정치적 프레임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03:47명확하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오늘 확실히 선을 그어주신 것 같습니다.
03:51한 줄로 말하면 그거잖아요.
03:52특검은 이제 기존의 자신의 사건 포함해서 기존의 사건에 대해서 그걸 이송해서 처리하지 않도록 특검이 기존 사건에 대해서 접근권이 없도록 아예
04:02선을 그어버린 거거든요.
04:04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04:05대통령 관련한 기소 사건은 특검이 처리할 수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04:09국회에서 그걸 최종 법에 개정을 하겠죠.
04:12그리고 기존의 기소 사건은 어떻게 하냐?
04:14법과 원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04:18이것까지 딱 선을 그으셨어요.
04:19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대통령과 마치 공소 취소, 조작 기소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정치적 레토릭을 하는 건 더 이상 이런
04:27정쟁, 정말 비판에 의한 비판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04:32실제로 조작 기소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은 가장 검찰의 피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겠지만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04:392014년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기소 사건, 유효성 씨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었고, 약촌 오거리 사건, 화성 연쇄살인분 사건, 조작
04:48기소 사건.
04:49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을 구제하자는 게 대통령의 취지다.
04:53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4:54알겠습니다.
04:56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으로 뉴스에일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05:00오늘 오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끝난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한 대통령의 발언 내용, 주요 발언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05:10감사합니다.
05:10감사합니다.
05:10감사합니다.
05:1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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