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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분 전


구체적 상응 조치 묻자… 강신철 "그것은 작전"
군, MDL 침범 경고사격 규정 대폭 강화 검토
"단계적 상응 조치"… 대북 확성기 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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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그렇다면 이렇게 국방부에서도 이제는 북한의 지뢰가 맞다고 공식 확인을 했고 북한이 매설한 것도 맞다라고 장관이 직접 얘기를 한 상황에서
00:10아까 신 전 차관께서 얘기하셨죠.
00:13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할 거냐 이겁니다.
00:18강신철 국방장관은요.
00:20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0:23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응하는 조치인지 그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00:31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01:01작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할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게 장관의 이야기였습니다.
01:07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대응 조치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01:11가장 유력하게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01:14첫 번째가요 경고사격 격발수 확대.
01:20우리 군이 평소에 경고사격을 잘 하지 않아서 북한군이 자꾸만 이렇게 붕괴선을 넘어온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01:31그런데 격발수를 늘린다?
01:33그러니까 격발이라는 게요.
01:34북한군이 자꾸 넘어온다거나 이상한 행동을 할 때 경고방송을 먼저 하고
01:40그 다음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경고사격이라는 걸 하는데요.
01:45이 경고사격을 하는 발수, 몇 발을 쏘느냐.
01:49그 발수를 늘린다는 거거든요.
01:54그 다음에 조준사격을 합니다.
01:58그런데 이 경고사격 격발수를 늘린다.
02:02그러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세 번 말할 거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네 번 말한다.
02:07뭐 이런 셈인가요?
02:08네, 그렇죠.
02:09그것도 북측의 경고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해요.
02:15다만 장관께서 이야기한 상응하는 조치일까?
02:18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02:21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조금 더 우리가 대담한 계획까지도 포함해서
02:26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02:28뭐 확성기 같은 것이나 지피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
02:33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02:35저는 지뢰 제거 작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2:38왜냐하면 과거 사례를 볼 때도 과거 딱 50년 전이죠.
02:43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있을 때 미국이 무슨 작전을 했습니까?
02:47미루나무 제거 작전을 했어요.
02:48그것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02:50그런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지뢰를 우리 중장비를 들여서라도
02:54유엔사하고 협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02:56다 갈아엎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02:59오히려 확성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북한을 더 자극하고
03:04그것으로 인해서 군사적 충돌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고
03:07또 김여정이 벌써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03:10확성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03:13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는
03:17저는 밝힐 필요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자.
03:21그렇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03:24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03:27북한 김여정이 얼마나 싫어하면 먼저 또 얘기를 꺼내겠어요.
03:31그런데 이미 지난해 장비 모두 철거했습니다.
03:35격발 발수를 늘리는 것보다 우리가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03:39훨씬 더 북한에서는 우려하지 않을까요?
03:43쟤네들 또 저거 대북방송 또 하려고 저러나?
03:46또 감시초소, GP도 9.19 남북군사합의로 다 지금 철수한 상태잖아요.
03:51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밝히면 전략이 노출이 되는 건지
03:57전술이 노출되는 건지 글쎄요.
04:00어쨌든 지금 재기, 격발수 확대 말고 많이 거론되는 게
04:05대북확성기방송 재개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04:09지난 2015년도에 DMZ 지뢰, 목함 지뢰 폭발 사건이 있었죠.
04:13그 당시에 우리 군이 약 일주일 만에 바로 이 대북확성기방송을 재개했습니다.
04:21그러자 이후에 남북관계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지긴 했지만
04:27결국에 북한도 못 견디고요.
04:31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04:33그러니까 우리 병사가 부상을 입은 거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04:38직접 북한이 밝힌 겁니다.
04:39왜? 바로 이 대북확성기방송 때문이었습니다.
04:57대북심리존에 도용된 수단들은 우리의 타격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05:03우리 군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05:10당시에 조준사격까지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05:14어쨌든 대북확성기,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1호 조치였어요.
05:21대북조치에 관련해서.
05:23이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까?
05:25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대북확성기를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05:29왜냐하면 2023년도 말에 김정은에 의해서 적대적 두 국가로 제기되고
05:352024년도 봄부터 요새화라고 하는 작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05:39예를 들면 위에서 예를 들면 전술 도로를 확보하는 문제.
05:43전술 도로를 확보한다는 건 뭐냐면 남침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05:48다양한 도로를 만드는 거 하나하고 철책을 설치하고
05:51그다음에 지렘에서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05:53그러면 군사분께서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전략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05:58지금 상황에서는.
05:59그냥 단기적으로 왔으니까 우리 사병이 예를 들면 근무관에서 문제가 생겼어.
06:06그러니 거기에 맞게 뭘 하자.
06:09그래서 대북확성기를 틀어.
06:10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06:12북한의 전략, 전술적 대응에 맞게 우리 남쪽에서도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방식으로
06:19군사분계선에서 우리의 대응 역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06:23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문제들을 계속 단발적으로 하게 되면
06:27가장 중대한, 남북한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요.
06:29우발적 충돌 문제입니다.
06:30알겠습니다.
06:31우발적 충돌을 제어할 수 있는 지금 장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6:34저는 그런 방식의 구조적인 방식으로 가야 된다.
06:37그리고 국방부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06:39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06:41대입 확성기 방송이나 격발수 증가 빼고는 그런 대응하는 방식이 워낙 없다 보니까
06:48지금 그러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06:50지난 2015년 당시에는 그 묵함질의 폭발 사고 때문에 서로 조준사격까지 했었죠.
06:58그만큼 북한이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었는데
07:02그래서 재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겁니다.
07:06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지금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07:10정부는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합니다.
07:19정부 여장은 제발 가짜 평화라는 망상에서 벗어나
07:22북한의 지뢰가 터지는 음혹한 현실부터 직시하기 바랍니다.
07:28학성기는 이제 효과가 없어졌어요.
07:29윤석열 정권 때 대북 확성기 틀었을 때
07:32그 친구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07:34자기들 초소에는 학성기를 자체로 틀어서 대북 방송이 안 들리게 하고
07:39역으로 대남방송을 하면서
07:42우리 연평도 주민들이나 접촉지역 주민들 얼마나 고통을 겪었어요.
07:47그래서 그것은 효과가 없다.
07:51신 전 차관님, 어떠십니까?
07:54자꾸 대북 확성기 얘기해서 죄송한데
07:57그만큼 싫어한다니
07:58우리도 이런 대응은 병행해야 되지 않겠냐
08:02전반적인 대응을 총체적으로 준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겠죠.
08:06그중에 이런 것도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8:08그런데 가능성이 그렇게 없어요?
08:10이렇게 봐야 돼요.
08:11지금 북한의 지뢰로 인해서 확인된 겁니다.
08:15우리의 장병이 다쳤습니다.
08:17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08:20지금 나오는 것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만
08:24너무 상응하는 조치가 안 나오는 거죠.
08:26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다는 것을
08:30먼저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08:32그중에 어떠한 조치를 선택할 것인 것은
08:35강신철 장관이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08:38단계적으로 우리의 조치를 상향 조치하면서
08:41북한의 대응을 이끌어낼 것이냐
08:43아니면 그중에 어느 것만 먼저 할 것이냐
08:46이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08:49그렇기 때문에 그런 옵션들을 국민께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08:54그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해가면 됩니다.
08:57확성기 저도 그렇게 효과가 크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09:01그런데 북한의 김여정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09:04그것이 여전히 북한에게는 가장 부담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09:09스스로 증명한 모습이 됐거든요.
09:11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면서
09:14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9:16지금 신 차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09:17지금 강신철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죠.
09:20이것 또한 작전이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 했는데
09:23그럴 게 아니라 확성기 방송이든
09:26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들을
09:28일단 쫙 보여주면 선택은 우리가 나중에 하면 되는 거니까요.
09:33그걸 가지고 북한의 김여정이든 김정은이든
09:36좀 부담스럽고 걱정을 하지 않을까
09:39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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