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여권은 이 사람 말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00:05유시민 작가의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 이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0:13여권에서는 그동안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 시비 거는 거냐, 이런 반응까지 나왔는데요.
00:18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시죠.
00:32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에요.
00:37비린내까지는 괜찮거든요.
00:39이제 썩은 내로 가면 안 되죠.
00:41이재명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고 신발 속에 돌멩이를 털어내지 못하고 있고
00:47어물전 썩은 냄새가 나고 피른 척 시편한다면 그래서 어쩌라고요.
00:51왜 자꾸 뭘 던지는데 뭐 어떻게 하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00:56답답해요. 시비를 거는 것도 아니고.
01:00네, 유시민 작가가 얼마 전에 한 발언을 두고 청와대가 좀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는데요.
01:06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01:12최진문 교수님, 그러면서 일단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하는데
01:17또한 여권 관계자는 검토 중인 걸로 안다.
01:20어쨌든 화가 굉장히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01:23법적 대응까지 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01:26다만 유시민 작가의 저 말은 본인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01:31검찰개혁을 안 했습니까?
01:32검찰개혁이 지금 안 됐습니까?
01:34아니, 10월 2일 날인가 출범하는 그 두 개의 중수청이나 공소청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01:41그거 다 민주당에서 논의해서 대통령이 심지어 보완수사권 그거 계속 하는 걸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01:48민주당한테 넘겨서 민주당이 워낙 반발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01:53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했잖아요.
01:55대체 뭘 안 했다는 거죠?
01:56검찰개혁을 뭘 안 했다는 건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01:58유시민 작가가 저렇게 말하는데 뭘 속했다는 거죠?
02:02아니, 검찰개혁의 가장 기준은 뭡니까?
02:04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예요.
02:06그게 계속 검찰개혁이 중요한 사안으로 논의돼 왔고
02:09이번에 수사 기소를 분리했잖아요.
02:11더 이상 검찰에 있는, 예를 들면 공소청에 있는 사람은 수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02:17보완수사도 요구만 할 수 있지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놨다고요.
02:21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뭔 검찰개혁이 안 됐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02:25저는 저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가.
02:28검찰개혁 다 됐고 법적으로 완성됐고 제도적으로 완결된 사안에 대해서
02:32아직도 검찰개혁이 안 됐다고 얘기하면 대체 뭘 보고 얘기하나요?
02:36헛개비를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02:38저는 유시민 작가가 저렇게 얘기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02:41아니,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놨고
02:45보완수사도 못하도록 검사들의 수사를 막아낸 상태에서
02:48왜 이걸 문제를 삼는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대통령을 흔들어서
02:52본인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02:56일단 실제로 법적 대응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02:59저는 법적 대응을 한다고 유시민 작가의 말이 막아질까 이것도 좀 의문인데요.
03:05강대기 변호사님, 법적 대응을 하려면 일단 사실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을 얘기를 했다거나
03:11이런 혐의가 있어야 될 텐데 뭐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03:14적용될 수 있는 게 없어 보입니다.
03:16법적 대응 검토라는 문자를 보자마자 이 법적 검토는 한 시간도 채 안 걸리는 검토예요.
03:23유시민 작가가 이제까지 했던 발언이 과연 우리 형법 체계에서 어떠한 조항을 위반했을까
03:28단순히 생각해도 위반한 조항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03:31다만 수위가 점점 세가져 있죠. 세지고 있고 이거는 법적 대응이 아니라
03:35정치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동안의 수위는 예측이나 조언, 충언 이 정도였다면
03:40국민들을 속였다,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이것은 단언한 것이거든요.
03:46어떠한 정언 명제를 던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03:51사실 정치적으로 풀 게 하나가 있었죠.
03:53용혜인 장관 후보자가 만약에 비례대표 사퇴를 했다면
03:57그다음에 이어받는 고재순 순번자가 노무현 재단의 사무총장입니다.
04:03그러면 노무현 재단의 전 이사장이었던 유시민 작가와 합을 마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04:08정치적으로 대화할 창구가 하나 생기는 거였는데
04:11용혜인 장관 후보자가 장관 후보를 자진 사퇴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키면서
04:16그 카드도 날라갔다 생각이 들고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04:21다른 카드는 없다는 거예요.
04:24그래서 이 관계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4:28이것 좀 추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04:30명백하게 사실의 왜곡이 있었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법적 대응을 얘기하는 거고요.
04:35교회는 유시민 작가가 지난번에 출연해가지고 국민을 속였다라고 비판한 내용은
04:40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 실제로 보면은
04:44법무부 안에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소출을 담당하는 기관
04:47이 수기 분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작에 입장을 밝혔어야 되는데
04:52과거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속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04:56그런데 사실관계를 보면은 25년 4월에 노무현 재난 알릴레오라는 프로그램에
05:00유시민 작가가 운영하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나와서 동일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05:06그렇기 때문에 25년에도 했던 얘기를 이번에 다시 이야기한 부분을
05:12왜 우리가 진작에 왜 대통령이 자기의 그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중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냐.
05:19우리가 속은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비판한 거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
05:23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면 사실은 이 부분은 검토가 될 수 있긴 한데
05:28실제로 그렇게까지 하면서 갈등을 더 크게 키울까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5:33그 정도로 지금 대통령의 말을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났다.
05:39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05:41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05:44정권을 흔드는 손 중에 유시민의 손도 있다.
05:47박선원 최고위원은 일부 문장만 떼어내서 전체 뜻을 왜곡하면 안 된다.
05:53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05:54이현정 위원님.
05:56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유시민 작가가 계속 그냥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06:01왜곡해서 의사를 전달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06:05유시민 작가가 보니까 일주일 등등 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06:11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원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6:16자리를 원하나?
06:17아니면 어떻게 대통령을 흔들어서 본인한테 유리한 점이 뭘까?
06:23아니면 대통령 내로우라는 이야기인가?
06:25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06:26어떤 주장을 할 때는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겁니다.
06:29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떤 나의 정치적 영향이 커지고
06:34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06:36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저렇게 하는 건 뭘까?
06:39저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06:41그건 뭐냐 하면 결국은 이재명 정권 이유를 보는 것 같아요.
06:44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분이 소위 이야기하는 운동권 어떤 여기에 맥락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06:53결국 본인들이 이제 주류를 놨어야 된다.
06:56즉 예전에 어떤 친노 친문 이 운동권 주류들이 결국은 정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07:01그러려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주장과 이념과 생각들을 일단 퍼트려놓고
07:08이거를 어떤 면에서 세력을 형성해 놓고 솔직히 제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07:13유시민 맞는 말 하네 라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07:16그래요?
07:17암암리에 꽤 있어요.
07:19본인들이 공개적으로 주장을 못하지만 그 이유는 뭐겠어요.
07:22결국은 이제 흩어졌던 그 세력들을 서서히 귀합을 해서
07:25하나의 새로운 정치적인 친명이 아닌 즉 친명 이후에 새로운 어떤 운동권 주류 세력을 만들어서
07:32다음 어떤 대선에서 어떤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07:37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정권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07:43가능하지 않습니다.
07:44그리고 이미 검찰이라는 단어는 본인들이 없애버렸잖아요.
07:48그럼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07:49검사들 다 쫓아내요? 없애버려요?
07:52그럼 다 그것도 수사는 다 경찰이다 하면 본인들이 괜찮아질까요?
07:56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박은정, 김용민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08:00그냥 검사들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걸 원하는 건가?
08:04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08:05누굴 위해서?
08:06자기 수사했기 때문에 검사를 없애겠다?
08:09저는 개인적 감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걸로 보입니다.
08:12일단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 이 논란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