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엇박자?...외교부 "검토중" vs 통일부 "제재 도움 안 돼" / YTN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부터 최근 대규모 가상화폐 해킹 사태까지.

북한의 소행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외교부와 제재는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통일부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터지자 외교부는 대북 독자 제재 추가 필요성을 공론화 했습니다.

[조현 / 외교부 장관 (지난달 6일) : 외교부로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보고….]

그러나 남북관계 실무 부처인 통일부에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지난달 7일) : 통일부로서는 제재는 방법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 공존 정책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두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충돌했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대립하는 사이 북한 소행으로 지목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와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대북제재 추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박두순 / 외교부 대변인 (지난 5일) : 사이버 독자제재를 포함해서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서 내부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대북제재는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민호 / 통일부 대변인 (지난달 26일) : 저희 입장은 바뀐 것이 없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대북제재 다국적 모니터링팀에 속한 국가들도 속속 추가 대북 제재안을 발표하며 한국의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각 국제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부와 남북 관계를 우선하는 통일부의 입장 차가 지속되고 있어 대북 제재 논의는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영상편집 : 연진영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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