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압박에 달라진 법원 온도...조기 개최 법관회의 '주목' / YTN

여권의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판사들이 반발하며,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가 1주일 앞당겨졌습니다.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 이번 회의가 여권과 사법부의 이례적인 대치 국면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공식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날짜는 이달 30일입니다.

사법부를 향한 여권발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서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단 의견이 제시되자 투표와 논의를 거쳐 일주일 앞당겨진 겁니다.

정치 사안 관련 의견 표명을 자제해온 판사들의 반발 목소리가 이례적으로 분출된 건 지난달 30일부터입니다.

현 상황을 '동물농장'에 비유한 성찬용 판사의 글을 시작으로, 기수와 보직을 가리지 않고 동조하는 글과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사법부 책임도 돌아봐야 한다며 '자성론'을 제기하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사법개혁론' 분출에도,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 비판이 집중됐던 지난해 5월과는 큰 온도 차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같은 기류 변화는 여권의 사법부 압박이 대법관 재제청 갈등을 넘어, 야권 정치인이나 내란 혐의 재판 등을 겨냥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소속, 지난달 26일) : 어김없이 오세훈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4일) : 국민의힘 당 대표 당선에 대한 답례로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을 주었는데, 김기현 전 국민의힘 당 대표는 무죄, 그의 부인에게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법원 내부망 게시판을 통해 취합됩니다.

통상 게시하기 전 논의를 거치는 만큼 회의 내용 윤곽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 압박과 그에 대한 반발 모두 이례적인 수준으로 높은 상황에서, 조기 개최를 결정한 이번 회의가 갈등에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지, 법관 대표들이 모색할 대응책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유영준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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